안녕하세요. 저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주식판독사기를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코인사기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주식판독사기보다 코인사기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연락주시는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본인들이 코인투자사기의 피해자인지, 어떻게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조차 판단하지 못해 더욱 낙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제 블로그를 보고 코인투자사기에 대해 문의하신 고객과 상담을 하다가, “블로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을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바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코인투자사기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상황 6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자 소개: 이세환 변호사
(분야) 저의 주요 업무는 ‘재산/경제 사건’입니다. 이세환 변호사의 주요 업무 분야는 사기, 일반 사기, 투자 사기/주식(상장, 비상장) 사기, 코인, 선도 사기, 건설… blog.naver.com
코인 투자 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 6가지 비상장 코인 사기 비상장 주식이 있는 것처럼 ‘비상장 코인’도 있습니다. 즉, 주요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지 않는 코인을 말합니다. 이는 이러한 비상장 코인이 상장되거나 미래에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가장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매수 후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방지하는 ‘잠금’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잠금 코인은 사기로 간주되어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코인이 미래에 상장되거나 매우 가치가 있고 투자될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큰 손실을 입었다면 비상장 코인 투자 사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선물 이벤트/금융감독원 시정 조치 사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유형입니다. 거래소나 투자 컨설팅 회사를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연락해옵니다. 선물 이벤트 사기 유형은 거래소 오픈 이벤트에 매우 소량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입금하면 같은 코인의 3배나 5배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물론 거래소가 정상적인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입금한 자산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감독원 시정조치 사칭 사기 유형은 투자 컨설팅 회사가 시정조치를 취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코인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자체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거래소에 추가 투자를 유도합니다. 이 추가 투자 금액은 결국 피해로 끝납니다. 연예인 사칭 사기 SNS를 보면 개그맨 OOO씨, 아나운서 OOO씨 등의 사진을 사용하여 연예인이나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투자 컨설팅 회사라고 광고하는 곳이 있습니다. 99.9% 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가짜 거래소 사기 유형은 결국 정상적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럴듯하게 만든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끔은 고도의 보안성을 자랑하는 자체 거래소를 보유해 광고 요소로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계좌연동이 불가능한 거래소는 입금 시 해당 법인의 통장을 이용하는데, 이 경우 해당 계좌에 남은 금액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는 범죄수익을 은폐하는 데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회복 절차도 쉽지 않다.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방법을 찾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폰지사기 몇 년 전 전국적으로 노인을 타깃으로 한 투자사기로 화제를 모은 BO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었다. 이 회사는 자사 코인과 거래소를 이용해 자사 코인의 가치가 엄청나다고 광고하고 투자를 유도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폰지사기였다. 폰지사기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바탕으로 후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이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국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 구조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기 형태를 말한다. 사업실적과 배당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폰지사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위 사례의 대표자인 BO 글로벌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준수취인 사기(투자유치, 위임투자, 투자컨설팅 등) 마지막 유형은 아마 여러분에게 익숙할 준수취인 사기다. 준수취인 사기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유형 중 상당수가 이 범주에 속한다. (최근 사기는 한 가지 수법만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 유형을 발전시켜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나머지 사항, 즉 상대방이 투자를 유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위임투자를 명분으로 돈을 받았지만 반환하지 않은 경우, 허가받지 않은 불법 투자컨설팅업체가 1:1로 투자컨설팅을 제공한 경우 등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모두 준수취인 행위 규제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코인 투자 사기의 가장 흔한 유형 6가지를 소개합니다. 사실 사기 수법은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전형적인 유형이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하기에 적합한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100시간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변호사와의 10분 상담을 통해 방향을 명확히 확인하는 상쾌한 방법입니다. 이런 유형 중 하나 또는 유사한 유형의 피해자라고 생각되면 형사고소를 통해 권리와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자세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아래 지침에 따라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전화, 카카오톡,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댓글로 문의를 남기실 경우 사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연락처를 꼭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 blog.naver.com (소개) 제가 운영하는 동주로펌을 소개합니다(서울/수원/인천) 안녕하세요. 저는 동주로펌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주요경력 – – 주요분야 – 저의 경력, 주요분야… blog.naver.com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